공무원노조 "사업 쪼개기로 일감 몰아 줘"…전북교육청 "사실 무근"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 놓고 노조-교육청 공방전
"지역업체 가산점' 방식 변경" vs "조달청 시스템 자동추첨"

공무원노조가 전북교육청지부가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뉴스1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가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 주체가 전북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으로 바뀌면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독점하게 됐다는 게 그 이유다. 노조는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청구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지역업체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것이지, 특정업체 몰아주기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전주와 군산, 익산의 경우 조달청 시스템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며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북교육청지부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도 교육청이 교원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 변경을 통해 일감을 특정업체에 몰아줬다. 당장 해당사업 방식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본청에서 일괄 입찰·보급하던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을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이 분할 입찰하는 것으로 바꿨다.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담당하면서 사업규모액도 낮아졌다. 여기에 지역업체 우선구매 조례에 따라 지역업체에 가산점(5점)이 부여됐다.

사업규모가 줄고 지역업체에 가산점까지 부여되면서 해당 사업은 A 사가 대부분 수주하게 됐다. 게다가 입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20% 할인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예산낭비까지 이어졌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제보와 공문 등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전북교육청은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에 맞는 지역 업체가 1곳뿐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방식을 변경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담당자들의 반대 의견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사안이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정 업체 일감 주기를 지시한 세력들이 전북교육을 흔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지역별 보급 방식으로 변경한 사유는 일괄 보급 시 전북업체가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면서 "이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사업을 변경했다. 지역업체 우선 구매는 전북도의회와 언론 등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컴퓨터 교체 보급 사업 이전부터 시행된 계약제도다"고 설명했다.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당시 전북의 경우 3개 업체가 조달에 등록된 상태였다. 하지만 2023년에는 CPU 규격 부적합 등의 문제로, 2024년에는 타사의 등록지연으로 A 업체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전체 사업규모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주와 익산, 군산의 경우 지역 가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난해 A 업체가 전주와 군산에 납품하게 된 것도 조달청 평가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에 의해 선정된 것이다.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사업금액 1억원 이하 지역도 가산점 없이 물품구매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이다"고 해명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