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농민단체 "한미 관세협상은 호혜 아닌 갈취…철저한 검증 필요해"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지역 농민단체가 한미 양국이 발표한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호혜가 아닌 갈취'라고 주장했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등 농민단체는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의 LNG 구매 합의는 상호 호혜가 아니다"며 "말만 투자일뿐 사실 상 갈취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트럼프는 '농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했다'고 말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쌀과 쇠고기 외에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상호관세를 15%로 낮춰 대미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미국의 관세는 0%에서 15%로 올랐으며 이는 일방적인 인상"이라며 "이번 협상은 정부의 착각이자 자화자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주 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방위비와 국방비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농산물 보호와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해 국가 책임 농정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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