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의혹' 지방의회 국외연수…전북 15곳 중 11곳 '규정위반'

(전북=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지역 지방의회 중 과반이 넘는 의회가 국외연수 경비 부풀리기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전국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전수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서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 전수 점검 결과, 전북지역 지방의회 15곳(도 1, 시군 14) 중 11곳에서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위반사항은 항공권 금액을 실제 항공료보다 높게 잡는 등 경비를 과다 책정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일부 사례에선 의원이 사무과 직원의 경비를 대신 부담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11개 의회에 대한 수사를 전북경찰청에 의뢰했으며, 경찰은 현재 총 42건의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실제 고창군의회는 지난 2023년 일본 연수 과정에서 경비가 약 500만원 부풀려졌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여행사 대표와 사무과 직원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됐고, 부풀려진 금액은 다시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국외연수 항공료를 실제보다 높게 편성해 예산을 과다 집행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비즈니스석을 예매한 뒤 이코노미석으로 바꿔 차액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전주시의회도 지난해 연수에서 실제 경비보다 많은 금액을 여행사에 지급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회 사무과 직원 A 씨 등이 입건됐다. 경찰은 연수에 참여한 시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의뢰를 받고 각 관할서에 사건을 배부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각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myj03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