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연대 "시비 6배 늘린 청년 공유주거조성사업 재검토 돼야"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추진 중인 청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 시의회에서 제출된 최종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20억 원(특별교부세 12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5억 6000만 원)으로 선정된 사업의 예산이 45억 2100만 원(특별교부세 12억 원,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30억 8100만 원)으로 2.2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시비 예산이 5억 6000만 원에서 30억 8100만 원으로 6배 늘었는데 특별교부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시비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 낭비는 물론 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실효성도 의심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 계획에 없던 주차장 1200㎡(370평)가 추가된 것도 문제라고 봤다.

군산시민연대는 "입주 가능 청년이 당초 10명에서 12명으로 단 2명 증가했을 뿐인데 사업계획에 없던 주차장이 포함됐다"며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아니라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에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카페와 코워킹오피스가 없는 것도 아니고 대도시와 달리 접근시간도 짧은 군산에서 유사한 공간을 반복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정책인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마을사업은 지역살이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국적으로 자립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검증이 더 필요한 사업"이라며 "시비를 무리하게 늘려 진행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마을 공유주거조성사업은 지방 청년들이 타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 유입된 청년들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