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성 강화·예산 절감' 전북소방, 고문변호사 체계 성과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전북소방본부의 고문변호사 도입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는 시행 1주년을 맞은 소방법률지원 제도가 전문성 강화와 예산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소방직 변호사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소방법률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해 운영해 왔다.

시행 1년간 계약서 검토와 법령 해석, 소송 대응 등 55건의 자문이 이뤄졌으며, 연간 약 38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거뒀다.

소방본부는 자문 수요를 반영해 고문변호사를 최대 5명까지 확대 위촉하고, 실제 자문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해 일선 소방관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과 법률 전문성 간 균형을 갖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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