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요안 전북도의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전략 모색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3일 권요안 의원(완주2)이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했다.

내년 전북도가 시행할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권요안 의원은 "전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이라는 복합적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따라 지역 공동체 붕괴·경제 침체. 생활 인프라 약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기존 정책 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실장은 발제에서 "농촌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농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농민공익수당과 농촌지역 주민 전체에게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그리고 농촌생활돌봄 정책을 제안한다"며 "농촌이 일터이자 삶터, 쉼터의 역할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은 농어민공익수당과 차별화된 보편적 기본소득이다"라면서 "지원액은 도시와 농촌 가구의 1인당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고 3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흥주 원광대 보건복지학부 교수와 정충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집행위원장, 김신중 전북도 농생명정책과장이 의견을 나눴다.

권요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또한 농촌기본소득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며 "7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방향성을 정책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