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일선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 본청으로…"전문성 제고"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했다고 1일 밝혔다. 학교 담당자의 업무경감과 사건 처리의 전문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통상 내부 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 6명 이상으로 구성·운영된다.

도내 모든 학교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해 위원회를 개최한 학교는 극소수다. 지난해에도 위원회가 열린 학교는 5곳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학교 업무담당자는 매년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절차 등을 숙지해야 한다. 게다가 성 관련 사건 처리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담당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단위 위원회 기능을 전북교육청 인권위원회로 이관하고 사건에 대한 조사와 위원회 운영을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전담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다만 사건 발생 초기 상담과 관련 절차 안내 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성고충상담원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업무 이관이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에 대한 전문성 및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개편은 학교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