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 추진…예우 vs 포퓰리즘 논란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유족수당 지급 정책이 '예우'와 '포퓰리즘'이란 상반된 의견 속에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예우 증진을 목적으로 유족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근거는 지난해 5월 제정(같은 해 9월 개정)된 '전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다.

도는 유족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할 구상이다. 도내 유족은 915명(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포함)으로 파악됐다. 사업비는 연 10억 9800만 원 규모다. 지급 대상 범위 및 재원 분담률 등은 해당 시군과 현재 논의 중이다.

도는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이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금전적 보상으로나마 참여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예우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 및 정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표퓰리즘 성격의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예우 측면은 공감하지만 굳이 세금까지 투입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전북도 관계자는 "일각의 부정적 입장은 존중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하지만 긍정적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세대 의식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이미 조례 제정 당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