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북 공약 '남원 공공의대 신설'…연내 가시화 가능성 커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의 10년 숙원 공공의대 설립 현안이 이르면 연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국회 제1당 민주당이 관련법 처리를 공언함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5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전북도당 선거대책위 이재명 대통령 당선 감사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법(제정)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의대법 처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송구하다. 올 초 대광법을 처리했듯이 (향후)6개월 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법안에 대해 당내에서는 이견이 따로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부터 '이런 법을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언급했다. (후반기 국회에서)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숙원인 공공의대법 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음 추진됐다. 당시 의료계와 현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은 폐기됐다. 21대 국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22대에 다시 발의된 법안은 현재 상임위(복지위) 법안제2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법안의 목적은 의료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 의료 선도 핵심 의료전문가 양성이다. 졸업 후 10년 간 지역 의무 복무규정을 담고 있다.

심각 수준을 넘어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코로나 및 전공의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낀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은 공공의대 설립의 충분한 명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은 옛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 활용의 공공의대 설립을 10년 가까이 추진 중이다. 인구소멸지역인 지리산권역(전북·전남·경남)은 물론 전국 의료취약지에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다. 남원에는 부지도 확보된 상태다.

그간 전북 정치권은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남원을 지역구로 하는 박희승 의원의 법안 처리 의지는 상당하다. 국회 복지위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해 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전북을 찾아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의 반대는 현재도 있다. 설득과 타협을 진행할 것"이라며 "끝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독 처리도 고려중이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공의대법 처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 명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 강조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 필요성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에 의한 소모적 논쟁은 뒤로 하고 법안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남원은 이미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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