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협약 체결은 우리끼리만"…의회 "우리와 소통하라"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가 다수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전북자치도의회와의 소통은 체결 이후 일방적 통보밖에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명연 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김관영 지사의 적극적인 협치 동참을 주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최근 16개월 동안 일반 업무제휴 및 협약 153건, 투자협약 109건 등 총 262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매월 16.4건의 협약을 체결한 셈이다.

문제는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체결 당사자 간에 이행해야 할 의무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협약이 무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데에 따른 문제는 의회가 영문도 모른 채 뒤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협약에 관한 정보 없이 갑작스럽게 수습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상호 견제를 원칙으로 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부의 각종 협약체결 과정에서도 의회는 사전 개입이 허용되지 않고 사후에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이명연 의원은 “지방의회의 사전 개입 금지 원칙이 견제·감시 기관의 눈을 피해 부실 협약을 남발하는 우회 통로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관영 지사가 의회와의 협치를 정치적 수사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면 협약 체결 건수에만 집중하지 말고 협약 체결 전에 의회와 적극 소통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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