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버스공영제 도입해야"…이경신 고창군의원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농어촌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버스공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경신 전북자치도 고창군의원이 18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버스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창군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촌버스의 벽지 및 적자 노선 운행과 단일요금제 유지 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운영 보조금을 운송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2020년 33억 1000만원이던 재정지원금이, 2022년 44억원, 2024년 47억여원 등 매년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버스 이용 시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운수회사를 지자체가 인수해 직접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버스공영제를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면허권 취득에 필요한 비용 약 100억원))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창군에는 이러한 초기비용 부담이 공영제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지정기부제 등을 활용해 예산을 조달한다면 버스 공영제 추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은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기본권이다. 고창군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 소멸을 억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