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즉각 철회하라"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의회는 10일 농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주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감축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쌀값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벼 재배면적의 약 12%인 8만 ㏊(전북 1만 2000㏊)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시행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미이행 시 해당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제와 직불금 불이익, 목표치 미달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물량 감축과 농촌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지원 등의 불이익이 있어 해당 정책은 사실상의 협박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타당성도 실효성도 없이 농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강제 감축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충분한 협의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민주적 농업정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롯해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송부된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