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폭풍 몰아치나…전북경찰, 선거사범 수사 '속도'

(전북=뉴스1) 이지선 기자 =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지 2개월 지난 가운데,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큰 파장도 예상된다.

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132건(252명)으로 이 가운데 85건(114명)이 처리됐다.

사건이 마무리 된 85건(114명) 중 39건(50명)의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고, 46건(64명)은 불송치 처분됐다. 나머지 47건(138명)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당선인 피의자는 모두 22명(27건)이다. 이 가운데 9명은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최경식 남원시장을 포함한 4명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졌다.

나머지 9명의 당선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각 혐의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 6명과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3명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수사 진행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가 박탈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상대 후보로부터 제기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최근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 브로커들과 결탁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됐다. 최근 전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이들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군산에서는 현직 시장이 해당 지역구 도의원에게 금품을 줬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다. 경찰은 앞서 해당 의원과 참고인 등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강임준 군산시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최영일·심덕섭·황인홍 군수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역·기초 의원 당선인 3명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당선인은 총 4명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학력 기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 또 광역·기초 의원 당선인 3명도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기본적으로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수사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수사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민감한 사안이 많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