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연계안으로 국민연금제도 흔들"

(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전북 전주덕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올해들어서만 10만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는 스스로 공단에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고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일용직 근로자들로, 전국적으로 약 120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은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는 2010년 438만명, 2011년 423만명, 올 2월 400만명 수준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지난달 410만명으로 10만명이나 증가했다.

김성주 의원은 "인수위의 기초연금방안, 정부의 기초연금안 확정 과정을 거치면서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자가 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제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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