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타워써미트 입주민, 임대보증금 인상 '반발'

입주민 "1년마다 보증금 인상 불합리"…사측 "법에 따라 진행할 뿐"

입주민들이 임대료 인상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군산시청 민원실 앞에서 갖고 있다 © News1

송정건설이 올해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자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 입주민대표 300여 명은 18일 오전 군산시청 민원실 앞에서 임대조건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 입주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입주한 지 1년 만에 보증금 임대료 인상이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주택임대법을 악용한 '갑'의 일방적인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싼 보증금과 비싼 임대료에 매년 주변 시세를 반영한 법정한도 5% 인상은 서민가계 운영에 부담이 된다"며 "군산지역 임대아파트처럼 2년에 한 번씩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거주가 아닌 전전세는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만큼 군산시는 입주민 실거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년마다 인상토록 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고 덧붙였다.

윤재용 입주자 대표 회장은 "사측의 이번 인상안은 매년 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라며 "인상안을 철회되지 않고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송정건설은 아파트 임대분양(2012년 7월) 이후 1년이 도래하자 770여 세대에 임대법에 근거 ‘주변시세 및 물가를 반영해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을 4.8%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