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경주마 10마리 중 3마리 하늘로…"이력관리체계 강화해야"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퇴역 경주마에 대한 이력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과 행복이네협회는 퇴역 경주마 천행챗을 불법 도축장에서 발견해 한국마사회에 이동과 관리 과정을 밝히고 보호 방안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퇴역한 경주마는 모두 7379마리다.

이 가운데 승용마로 활용된 말이 2834마리(3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사 1939마리(26.3%), 용도 미상 887마리(12.0%), 번식용 785마리(10.6%), 기타 743마리(10.1%) 순이었다. 번식 예정은 155마리(2.1%), 교육용 22마리(0.3%), 관상용 14마리(0.2%)였다.

문제는 퇴역마의 상당수가 '폐사'나 '기타'로 분류된 뒤 사후 행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폐사한 1939마리 가운데 질병사·사고사·자연사·도축·원인불명 등으로 분류될 뿐 실제 어떤 경위로 죽었는지까지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로 분류된 743마리 역시 마찬가지다. 승용·번식·교육 등으로 구체적인 활용 용도가 확인되지 않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퇴역마의 소재지를 보면 제주에 있는 말이 1464마리로 가장 많았다. 전체 소재지 확인 대상 3765마리 가운데 38.9%가 제주에 집중됐다. 경기도 865마리, 경상도 557마리, 전라도 297마리, 충청도 287마리, 강원도 18마리 등이 뒤를 이었다.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말도 215마리(5.7%)였다. 국외에 있는 말은 62마리(1.6%)로 집계됐다.

특히 퇴역마가 다른 곳으로 매각되거나 기증되는 과정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주마 가운데 활용이 어려운 말들의 매각·기증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낙찰 이후 최종적으로 누가 해당 말을 넘겨받아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문 의원은 말 소유자에게 말 등록 및 변경사항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도 강화했다. 말을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신고한 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문대림 의원은 "퇴역 경주마를 비롯해 방치·학대 위험에 노출된 말들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말 복지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말 등록 의무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말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해 말산업의 안정적·윤리적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 10일 '말복지추진협의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동물보호단체와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말 등록 의무화'를 담은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협력하기로 했다. '학대말 긴급구호 체계 구축‘, '말 보호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등도 논의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 계획이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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