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기관 이전 방향 제주 유치전략과 맞닿아"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제주도의 공공기관 유치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제주도가 유치 희망기관으로 선정한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가 정부의 기능개혁 정비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부 개편 방향에 맞춘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으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전 검토 대상 공공기관은 수도권 소재 350여 곳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대대적인 기능개혁도 추진한다.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 수준이다.

정부는 부처별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부터 즉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향이 그동안 마련해 온 유치 전략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앞서 정부에 제주 이전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36곳을 선정해 전달했다.

이 가운데 핵심 유치 목표 기관은 한국마사회와 한국공항공사,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곳이다.

제주도는 기후·에너지 대전환과 1차 산업, 관광·문화, 해양환경, 항공 인프라 등 제주의 지역 특성과 성장전략에 부합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논리를 개발해 왔다.

특히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는 제주 말산업과 축산업, 관광산업과의 연계성을 내세워 제주 이전을 공식 제안한 상태다.

변수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이다.

제주도가 유치를 희망한 36개 공공기관 가운데 8곳이 정부 정비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핵심 유치 희망기관 5곳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비대상 기관의 통합이나 기능 조정 방향에 따라 제주도가 유치해야 할 기관과 기능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정부가 4분기 발표할 이전계획과 공공기관 기능개혁 로드맵을 분석해 유치 대상과 논리를 다시 보완할 방침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경제·산업계 등과 공조해 제주 이전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서명부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확정 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유치 희망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산업 전략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정비대상 기관의 기능 조정 방향까지 반영해 제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관과 기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