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규제개혁특위 만든다…"불합리·과도한 규제 개선"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는 2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5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안인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안건은 의원 9명 이내로 제주도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8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 범위는 △제주도 규제개혁 추진 상황 점검과 개선 과제 발굴 △도민 생활과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 개선 △규제개혁 관련 조례·제도 정비방안 마련 △중앙정부·관계기관과의 규제개혁 협력과 제도 개선 건의 등으로 명시됐다.

해당 업무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이 지원하도록 했다.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장은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분야에 걸쳐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종합적으로 발굴·점검하고, 관련 조례와 제도를 개선하며,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력을 추진할 의회 차원의 논의 체계가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제주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상정해 재석의원 44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