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생 자살 시도 기록 누락…단계별 보고·대응 강화해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초등학생 자살 시도 기록 누락 사태를 계기로 향후 학교 현장에서 중대 위기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보고·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8일 점심시간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동급생들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던 A 양(당시 5학년)이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해당 학교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도교육청은 이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공식 문서도 남기지 않았다. 서면 보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1차 사안 조사 보고서와 위기관리위원회 소집문·회의록 작성을 모두 전화나 카카오톡 보고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A 양의 부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고의숙 제주도교육감과 김광수 전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관리자들을 직무 유기,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실도 앞으로 두 달간 자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장희순 제주도의회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문서로 보고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은 사안에 대한 기본·객관적 사실을 증빙하는 중요한 절차이자 조속한 시일 안에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근거이고, 또 학교와 학생, 교사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사안 발생 직후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서면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사건 인지 후 24시간 안에 현장을 점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한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도 "학교도, 교육지원청도, 교육청도 절차적인 부분, 특히 공식 문서의 중요성에 대해 경각심을 한 번 더 가질 필요가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현 상황을 원활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했다.

강동우 위원장(제주시 구좌읍·우도면, 민주)도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고, 은폐인지 미비인지 관점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 전후 관계를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10월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