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AI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2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지능(AI) 민주주의 실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의 공약인 이 조례는 AI를 활용하는 모든 공공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참여,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등 민주주의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민주주의 위원회 구성,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공지능 윤리 기준 수립,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전문가 좌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토대로 조례 목적을 재정립하고 플랫폼 등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구체화해 9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AI 기술이 행정·정책 환경을 급속히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약을 실천하며 성과로 증명하는 의정 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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