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피하려고 시설비로?"…제주 풍력발전계획 용역 예산 도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4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을 연구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4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 혁신산업국을 상대로 '2026년도 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이 문제를 언급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될 제4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을 올해 하반기부터 수립하기 위해 총사업비 12억 원 중 2억 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다.

문제는 예산 과목이다.

한 의원은 "제주도는 2차 때는 연구용역비, 3차 때와 이번 4차 때는 시설비로 오락가락 입맛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예산편성지침상 시설비가 사업계획 확정 후 기본조사, 실시설계 등에 사용하는 예산인 점을 볼 때 결론적으로 이 예산은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시설비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은 꼼수"라면서 "연구용역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하면 연구용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에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예산 부서와 함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술 용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다"며 "(예산 편성을) 오락가락하고 있다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또 2차 때는 일반회계, 3차 때는 풍력공유화기금, 4차 때는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된 점까지 지적하며 "명확한 원칙 없이 일반회계와 기금을 오가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김 국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족 등의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주도의회에 더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