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미흡·재정부담·기습예고"…위성곤 제주지사 첫 조직개편 도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이 각종 우려에 휩싸였다. 근거가 미흡하고 재정 부담이 큰 데다 입법 예고마저 기습적으로 이뤄진 탓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오전 제4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 안건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국 신설, 특별자치분권추진단·15분도시추진단 폐지 등 행정기구 전반을 개편하고 지방공무원 총수를 기존 6651명에서 6691명으로 40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정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 "실·국 통폐합, 부지사 소관 조정, 조직 신설·폐지, 업무 재배치 등 도정 전반을 개편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성을 판단할 객관적 조직 진단과 업무량 분석 등은 다소 미흡하다"며 "특히 도지와 부지사 직속 부서가 기존 3개에서 11개로 증가하고 있어 각 소관 정책 현안이 과중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도 "새로운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일면 인정되나 최근 약 8개월 동안 총 184명이 증원되고 있어 인건비 등 고정 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적정 수준의 정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입법예고 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도 지적하며 "향후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 예고 기간(20일 이상)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강성의 의원(제주시 화북동·더불어민주당)은 "부실하고 조급하게 이뤄진 조직개편안"이라며 "직전 임시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여전히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들어왔는데, 주요 공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태현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도 "이번 조직개편은 속도전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충분한 진단과 공감 위에서 이뤄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9기 출범에 대비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조직 진단을 통해 부서별 업무량이라든지 기능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번 조직개편안에 반영했다"며 "(제주도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포함해 조정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