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제주지사, 콩나물콩 TRQ 확대에 농가 보호대책 건의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콩나물콩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에 대응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만나 농가 보호대책을 건의했다.

위 지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 차관을 면담했다.

위 지사는 △콩나물콩 정부수매단가를 40㎏ 1등급 기준 18만 64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현재 논 재배에만 적용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밭에서 재배하는 콩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농가·농협과 수요업체 간 계약재배 인센티브 지원 사업 도입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기존 1만 7450톤에서 2만 7450톤으로 1만 톤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물량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율 487% 대신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제주는 전국 콩나물콩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올해 제주 콩 파종면적은 지난해보다 약 25% 늘어난 4200㏊로 예상되며, 확대 물량이 공급되는 8~12월은 제주 콩 수확·출하기인 10~11월과 겹친다.

수입산과 국산 콩나물콩의 도매가격은 두 배가량 차이 나고, 추가 물량 1만 톤은 지난해 제주 전체 콩 생산량 4074톤의 두 배가 넘는 규모여서 제주산 콩의 가격 하락과 판로 위축이 우려된다.

정부수매단가는 정부가 농가에서 콩을 사들일 때 적용하는 값으로 국산 콩 가격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특정 작물을 심은 농가에 재배면적만큼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논에 콩을 심으면 1㏊당 200만 원을 받지만 밭은 대상이 아니다. 경지면적의 99.9%가 밭인 제주는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사실상 지원에서 제외돼왔다.

계약재배 인센티브는 농가에 우량종자를 우선 보급하고 생산자단체에 선별·저장·가공 기반시설을 지원해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확보를 돕는 내용이다.

위 지사는 "단순한 물가 관리 차원을 넘어 농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미 파종이 끝난 상황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정한 수매가격을 제시해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가공업체의 값싼 수입 콩나물콩 요구에 농가의 생존을 팔아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