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도세' 없애고 '관광지 입장료' 올려받나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위성곤 지사의 공약인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추진이 어려워지자 관광지 입장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14일 열린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하던 중 해당 공약 추진 방향을 묻는 김대진 의원(서귀포시 동홍동·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다.

'입도세'로 불리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생활폐기물, 하수, 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관광객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일찍이 위 지사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2월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는 '관광분야 5대 육성 정책' 중 하나로 법 개정을 공약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위 지사는 지난달 24일 당선인 신분으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돌연 재검토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임 국장은 "법안 발의 당시 정부는 관광객과 환경오염 간 인과관계, 부과 대상, 금액 산정,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를 했다"며 "저희가 보기에 법체계로 환경보전분담금을 완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라면 분담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재 많이 저평가돼 있는 관광지 입장료를 제주의 가치에 맞게 올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 국장은 "관광지 입장료 인상은 재원 마련과 함께 과도한 방문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훼손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며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일 유효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