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고의숙 제주교육감 '초중고 입학준비금' 공약 수정될 듯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교육청의 재정난으로 인해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교육감은 9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해당 공약 추진에 대한 질문에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추진하되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감안하면서 속도 조절, 내용 수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도교육청 가용 예산 상황이 사실상 최악"이라며 고 교육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드는 공약이나 시설 사업의 경우 추진 시기를 조정하거나 예산 규모를 줄여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향후 5년간의 교육재정 수급 전망이 반영된 도교육청의 중기 통합재정수지(순수입-순지출)는 연평균 280억 원 규모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전체 세입의 91.4%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시설기금은 올해 말 고갈될 예정인 데다 인건비 의무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에 인수위는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매년 가용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공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고 교육감에게 제언한 상태다.

고 교육감은 "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활동이 17일에 끝나면 그간 논의 내용을 갖고 관련 부서장들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큰 기조에는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 교육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광수 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1인 1노트북(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소요된 학생 1인당 170만 원의 예산을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주학생교육카드 도입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학교급별 입학 준비금은 초등학교 70만 원, 중학교 5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으로 제시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