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실질채무 2조8579억…위성곤 인수위 "빚잔치 직면"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 등을 지적하며 강력한 재정혁신을 권고했다.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제주시 오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민선 9기 100대 과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수위는 "민선 8기 도정에서 과도한 지방채 발행, 일부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관행이 반복되며 민선 9기는 '빚잔치'라는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며 "과감한 '재정 다이어트'를 통해서만 민생 활력사업들과 핵심 미래사업들을 추진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수위가 제주도로부터 받은 채무관리현황에 따르면 2025년 실질채무 잔액은 총 2조 5340억 원이다. 인수위는 올해 말 기준으로는 2조 8579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계했다.

특히 제주의 관리채무비율은 2025년 17.02%로, 전국 평균 8.24%의 두 배를 웃돈다.

2024년 이후 지방채(기금융자 포함) 발행이 확대되면서 채무 상환액은 △2025년 2505억 원 △2026년 2436억 원 △2027년 3654억 원 △2028년 4389억 원 규모다.

인수위는 "현재의 기조가 유지되면 2027년부터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도민 1인당 일반채무액은 2018년 53만 원에서 2026년 279만 원으로 급증해 고강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재정 위기를 초래한 대표적 '3대 재정운용 불합리 사례'로는 △지역화폐(탐나는전) 예산 등의 변칙적 운용 △상환 계획 없는 선 지방채 발행 행태 △성과 없는 특정 기금 사업 및 반복되는 집행부진 사업이 꼽혔다.

인수위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검증과 책임 규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분석 결과 탐나는전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1대1 비율 집행 원칙을 깨고 지방비 편성 없이 국비 150억 원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초 계획에 없던 2월 추가 10% 할인 행사에 소요된 77억 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예비비로 충당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채 발행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선 8기 도정은 2026년 예산안 제출 당시 4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도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인수위 출범 후에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려 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 인수위에 사전 설명 없이 지방채 4500억 원 중 1000억 원을 발행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예산 집행 부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수위에 따르면 2026년 일반회계 예산 중 6월까지 한 푼도 지출되지 않은 사업 예산만 5000억 원에 달한다.

인수위는 2027년부터 매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공직사회의 관행 타파와 건전 재정 기조 전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가칭)'재정 건전화 5대 정책 과제'를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5대 정책은 △2027년 모든 사업 예산의 전면 원점 재검토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위한 억제 정책 수립 △유사·중복 사업과 공공기관·조직의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 △재정 연계 '5극 3특' 정부 정책 대응 TF 운영 △지역 국회의원단과의 상시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국비 확보 추진 TF 구성 등이다.

한편 위 당선인의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는 30일 오후 2시 인수위 사무실에서 '민선 9기 정책보고회 및 정책과제 전달식'을 진행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