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2027년 상반기까지 매듭"…사회협약위, 위성곤에 권고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제2공항 갈등해결 정책권고안'을 전달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22일 제주시 오라동 제40대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위 당선인에게 제2공항 정책권고안을 전달했다.

앞서 사회협약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권고안을 의결했다.

사회협약위는 "늦어도 2027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짓고, 사회적 합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선 9기 출범 즉시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위한 중립적 행정조직인 '제2공항 갈등해결 민관협의회'(가칭) 설치를 권고했다.

협의회에는 제주도와 도의회, 찬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관련 중점평가사업 지정과 주요 쟁점 협의 등을 진행하고, 주민투표 또는 숙의공론화 등 도민 자기결정권 실현 방법을 선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도 제안했다.

공동검증의 주요 쟁점으로는 수요예측·사업규모·대안검토, 숨골·법정보호종·환경수용력·소음·입지 타당성, 조류충돌 등 항공안전 문제가 제시됐다.

공동검증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재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동검증 결과는 도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도민 팩트북'을 작성해 배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심층 여론조사 등 제2공항 갈등해결협의회에서 선택한 방식으로 결정한 제2공항 방향을 존중하는 협약을 체결할 것도 주문했다.

협약 체결 당사자는 제주도지사, 도의회 대표, 찬반단체 대표, 사회협약위원회다.

'제2공항 최종결정 존중 사회협약'의 핵심은 절차의 공정성 상호 인정, 결과 수용 노력, 갈등의 평화적 관리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호 협력이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최종 결정 이후 갈등 당사자 심리 지원 등 갈등 치유 프로그램 운영, 제주 공동체 미래 비전을 함께 그리는 지역 재건 사업 연계 추진 등도 권고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공항 갈등 해결은 결론뿐 아니라 그 과정의 신뢰성과 정당성, 갈등 이후 제주공동체 회복의 문제"라며 "민선 9기 제주도정이 도민 자기결정권과 절차적 정당성 원칙에 따라 2027년 상반기까지 도민 의견수렴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당선인은 "제2공항 관련 갈등이 11년째 지속하면서 너무 많은 사회적 에너지를 투입해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며 "갈등을 합리적이고 서로 수긍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