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협약위 "제2공항 갈등, 내년 상반기 매듭져야"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0년 넘게 이어진 제주 제2공항 갈등을 2027년 상반기까지 매듭 짓도록 민선 9기 도정에 권고하기로 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2공항 갈등이 10년 넘게 지속되면서 지역사회 내 대립과 불신을 키우고,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민선 9기 도정이 2027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매듭짓고, 도민사회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완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과제는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도민이 원하는 방식의 최종 결정과 결과 존중 협약 체결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 등이다.

위원회는 우선 도지사 직속 민관협의회를 설치해 제2공항 갈등 해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요예측, 숨골, 조류충돌 등 핵심 쟁점은 민관 합동 공동검증을 통해 풀어야 하며, 검증 결과는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공개·배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에 따른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절차 개시 전 도지사와 찬반 단체 등이 참여하는 '최종결정 존중 사회협약'을 체결해 결정 이후의 갈등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승한 사회협약위원장은 "제2공항 갈등 해결은 결론의 내용 못지않게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선 9기 도정이 도민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원칙 위에서 갈등을 완결하고 제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확정한 정책권고문을 오는 22일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551만㎡ 부지에 총사업비 5조4532억 원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다.

주요 시설은 3200ｍ 활주로 1본, 평행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고시 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오는 9월쯤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