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임계점 도달한 제주경제, 생활금융 대폭 개선하겠다"
미국식 지역사회금융 도입, 정책금융 대출한도 확대 등 약속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도전하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19일 "저신용 차주(돈을 빌린 사람)와 농지가치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 경제 금융 지원 패키지'를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주의 취약차주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20.9%로, 제주의 가계·농가 부채 상황이 심각한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시중은행 이윤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비영리 전문기관이 중개해 저소득층이나 영세 기업에 저리로 공급하는 미국의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CDFI) 모델을 벤치마킹해 공공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강력한 금융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주요 정책금융의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도 차원의 이차보전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대출 상환 후 1년 경과 규제'를 개선해 즉시 대환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유연한 금융 조정은 단순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제주 경제의 근간인 도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제도적 변화로 인한 피해를 개인이 온전히 떠안지 않도록 도지사가 직접 금융권과 협상하고 제도 개선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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