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세 번이나 올렸는데"…제주도, 상하수도 요금 또 인상한다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 인상한 상·하수도 요금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이은 인상에도 원가 대비 요금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판단에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마쳤다.

용역 결과 2024년 기준 요금 현실화율이 67.7%인 상수도 요금은 2027~2029년 3년간 매년 8% 인상하는 1안과 매년 15% 인상하는 2안이 제시됐다.

1안을 적용할 경우 가정용 기준 상수도 요금은 1㎥당 540원에서 2029년 680원으로 140원 오르지만, 현실화율은 83.8%에 그친다.

2안 적용 시에는 1㎥당 540원에서 820원으로 280원 인상되며, 현실화율은 101.5%에 이른다.

현실화율이 35.3%에 불과한 하수도 요금은 더 큰 인상 폭이 제시됐다. 2027~2029년 매년 12% 인상안(1안), 매년 19% 인상안(2안), 매년 25% 인상안(3안) 등 3개 시나리오가 나왔다.

시나리오별 가정용 기준 요금은 현행 1㎥당 720원에서 1안은 1020원, 2안은 1210원, 3안은 141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른 2029년 현실화율은 1안 46.6%, 2안 55.7%, 3안 64.6%로 추정됐다.

제주도는 단계별 인상에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시설 투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현실화율은 사용자가 납부한 요금이 생산·처리 원가 등 실제 운영비를 얼마나 충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실화율이 낮을 경우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

다만 요금 인상에도 영업손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원가 절감 등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수도 원가는 2020년 1㎥당 1066.1원에서 2024년 1395.7원으로 연평균 7%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연평균 요금 인상률 3.2%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현실화율은 2020년 77.9%에서 2024년 67.7%로 10.2%포인트(p) 하락했다.

하수도 요금 1㎥당 626.9원에서 913.9원으로 올랐고, 같은 기간 원가는 2820.6원에서 3134.3원으로 상승했다.

제주도는 "2022~2025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인상안을 마련하고, 지방선거 이후 물가대책위원회와 도의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