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중단해야…위험의 외주화"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의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놓고 제주지역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이하 노조)는 3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제주도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약화하고 위험의 외주화와 저임금 계약직 양산으로 노동권을 후퇴시킬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며 "민간에 위탁한 공공서비스를 직영으로 재공영화해 기후재난 시대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민간위탁 사업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이윤이 줄어든다는 것 뿐"이라며 "오히려 민간위탁(대행) 시설을 재직영화하면 공공성은 강화되고 복잡한 공단 설립 없이 부가세와 일반관리비, 이윤 절감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시설공단 인력구성에서 계약직(기간제, 무기계약직) 비중을 지금보다 더 늘리겠다고 한다. 저임금 계약직을 늘리는 것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노조는 "도의 계획대로 환영 관련 시설 3곳을 공단에 편입하면 △환경미화와 수거는 직영 △매립·소각 및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공단 △자원회수 및 재활용은 민간위탁 등으로 3단계 체제로 더 복잡해진다"며 "책임과 집행 효율성 또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3일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공단을 설립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