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강원·전북 "정부 권한, 특별자치시도로 포괄 이양해야"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공동 성명서 채택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으로 구성된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회의에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당 성명서에는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포괄적 권한 이양 △국회·정치권 초당적 협력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정기회의에 참석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각 지역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을 거치며 중앙정부 권한 5300여 건을 이양받았지만, 개별 사무를 하나씩 옮기는 방식으로는 지방분권을 진전시키기 어렵다"며 "국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으로 넘기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제주가 먼저 포괄적 권한 이양 모델을 제시해 강원·전북·세종 등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실질적인 분권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계기로 책임과 권한이 온전히 주어지는 성년의 자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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