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통령에 지방재정 강화·포괄적 권한이양 건의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의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과 관련해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제주는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 지연과 변화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가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강원·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심을 요청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