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내년 기초단체 도입' 공약 무산에 "송구하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0일 '내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이 무산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날 도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구역 등 일부 의견에 대한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기초단체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해 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사태와 행안부 장관 공백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주민투표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 그 불씨를 다시 살려 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고 행정 기반을 더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초자치단체준비단'을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은 도정 주요 현안 업무에 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내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시켜 도민 필요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먼저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지사는 "기초단체(도입 공약)는 속도보다는 내실을 충실히 다져 민선 9기 도정에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도는 2006년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불거진 도지사 권한 집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7월 민선 9기 도정 출범에 맞춰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기존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주민투표 시기가 재차 미뤄졌고, 김한규 의원(민주·제주시 을)이 동·서제주시 간 갈등, 행정기관 신설비 부담, 제주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기초단체 설치 개수를 두고 법안 상충 문제까지 벌어졌다.

이후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주도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0.2%가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2023년 1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 구역에 대한 응답률은 28.4%에 그쳤다. '반대' 응답률은 20.1%, '잘 모르겠다' 응답률은 11.3%였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