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제주 지역소득 역외유출 정책 관리 부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제주특별자치도를 향해 지역소득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15일 제443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은 마이너스(-) 1조4492억 원(잠정)으로, 최근 10년새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은 지역총소득(GRI)에서 지역내총생산(GRD)를 차감해 산출하는 통계데이터로, 그 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면 지역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

한 의원은 "한국은행 충북본부와 강원본부는 2023년과 2024년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소득 역외 유출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한 바 있다"며 "제주의 경우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006년 '최근 제주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현황 및 개선방안'을 낸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심각한 수준의 통계 데이터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후속 분석과 연구가 없어 제대로 된 정책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은 지역 내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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