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인력 부족에 농업 위기…농지 규모화·공동영농 활성화 필요"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고령화·노동력 부족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을 살리려면 농지 규모화 및 이용률 제고, 공동영농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민기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26일 오후 제주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농지 이용체계 재편과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해 발제했다.

장 소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농업경영체의 규모화·효율화를 이끌 핵심 정책"이라며 "제주와 의성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경지이용률을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독일·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동영농 모델과 장기 임대차, SAFER(프랑스 농지은행) 같은 제도가 농지 집약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며 "우리도 지역 상황에 맞는 제도 개선과 실천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는 단순한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유자원이자 지역자원"이라며 "공동영농이 가능하도록 직불제, 조세 감면, 기반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주 더제주영농조합법인 이사는 '청년 농업인'으로서 직접 겪었던 농지 이용 사례를 공유했다.

강 이사는 '청년 농업인의 농지 이용 사례와 시사점'을 발제했다.

강 이사는 청년농업인들은 농지 접근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접근(확보)는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적 과제이지만 한계가 있다"며 "단기계약과 높은 임차료로 인한 임차 불안정, 토지 가격 급등과 자본 부족 등 높은 매매 장벽 등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 후 매매전환, 성실 경작 임대료 할인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백년농부 인증제 등 증여(상속) 세금부담 완화로 세대 전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강 이사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선 규모의 경제와 협력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동경작과 조직화를 통해 생산성과 안정적 소득 확보가 필수 요소이다"고 제언했다.

손주형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장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손 부장은 "제주의 경우 연 강수량은 증가하지만 강수일수가 감소하고 있고,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가 크다"며 "특히 기후변화로 향후 가뭄이 극심해지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와 관리가 전제돼야 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손 부장은 제주지역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제주 농업영수 광역화 사업은 1, 2단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읍면동 단위 농업용수를 통합하고, 2단계로 12개 대권역간 연계로 제주도 전역의 물순환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간 물 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 부장은 "향후 농업용수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거버넌스에서 책임과 권한을 공유해 제주 농업용수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제주 인구구조 변화 전망과 농지 이용체계 개선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제주대학교RISE사업단과 제주연구원, 뉴스1이 공동 주최하고 뉴스1 제주본부가 주관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