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문 제주도의원 "기초단체 설치보다 실질적 개혁이 우선"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강경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일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보다 현 체제를 보완하는 실질적 개혁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도의회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1500명)의 66.4%가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을 택한 점을 들어 "관련 논의가 여전히 출발선에 멈춰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추진이 어렵고,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며, 도민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공약 명분보다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에 기반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 대안으로 "장단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전문 연구기관의 비용·효과 분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초자치단체 신설보다는 단체장 공모제, 인사권 강화, 임기 보장 등 현 체제를 보완하는 실질적 개혁이 우선"이라며 "필요하다면 지방선거와 연계한 러닝 메이트 과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닌 실제 작동하는 자치와 책임 있는 집행만이 도민의 삶을 바꾼다"며 "도와 도의회, 국회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 합의와 참여 속에서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고, 정치적 결단과 투명한 추진의 중심에는 항상 도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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