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장 "기초단체 설치 숨고르기 필요…차기 도정의 일"(종합)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7일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에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논의는 차기 도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1500명)의 40.2%가 '제주시·서귀포시'라고 답했다. 2023년 1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한 응답률은 28.4%에 그쳤다. '반대' 응답률은 20.1%, '잘 모르겠다' 응답률은 11.3%였다.

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7.5%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모르고 있다'고 답한 응답 비율은 22.5%였다. 관련 법률안 2개가 발의된 데 대한 질문에도 전체 응답자의 69%가 '알고 있다', 30.2%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6.4%가 '도민 의견 수렴, 추가적인 정보 제공, 상황 변화를 고려한 이후 진행'을 택했다. 나머지 23.0%는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주민투표 실시 등 신속 절차 이행', 10.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의장은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좀 더 거치면서 현명한 의견을 모아 나가자는 게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77% 정도의 인지도라면 (논의를) 할 만큼 한 것"이라며 "이젠 숨고르기 할 시간이 필요하다. 적용 목표 시기를 '2026년', '2030년'으로 정할 게 아니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기반 먼저 마련해야 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단계별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구체적인 건 차기 도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이 의장은 "숙제를 풀 때는 폭 넓게 푸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면서 보다 다양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도는 2006년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불거진 도지사 권한 집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7월 민선 9기 도정 출범에 맞춰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기존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오영훈 지사의 1호 공약이다.

도는 지난해 9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문대림 의원(민주·제주시 갑)과 함께 입법까지 추진했는데, 두 달 뒤 김한규 의원(민주·제주시 을)이 동·서제주시 간 갈등, 행정기관 신설비 부담, 제주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 의장은 지난달 5일 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공론화 과정 이후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도의회 주관의 이번 여론조사 추진 계획을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도의회가 혼란을 가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