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년 전 무산됐던 시설관리공단 재추진…"타당성 확보"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5년 전 무산됐던 시설관리공단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가칭)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검토 대상은 공영버스, 하수도시설, 환경시설 등 3개 사업이다. 모두 공단 운영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2019~2020년 추진 당시 도의회가 비용과 타당성을 이유로 부결했었다.

이후에도 공공시설물 증가, 적자 확대, 전문 인력 부족, 민간위탁 비용 상승으로 설립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도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마친 뒤, 12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검토를 의뢰했다.

검토 결과 △법적 적정성 △조직·인력 기준 충족 △재정 수지 개선 △주민 복리 등 모든 항목에서 타당성이 확인됐다. 특히 연평균 예산 절감 효과는 84억 원으로 분석됐다. 주민 설문조사 찬성률도 66.2%로, 2019년보다 9.9%p 올랐다.

조직은 1실·3본부·15팀, 인력 555명으로 출범한다. 2029년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완공되면 647명으로 확대된다.

평가 결과는 9월 말까지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주민공청회는 9월 8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다.

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2차 협의, 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7월 공단 설립을 목표로 추진한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