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찬>반' 뭐가 민심이냐"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 '혼선'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행정체제개편(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구역 개수가 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제주도 산하 정책 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이 3개 행정구역에 찬성하는 도민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인 데다가 도의회가 이상봉 의장 주도로 별도의 여론조사까지 추진하고 있어 도민사회 혼선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연구원은 이날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동안 제주도정이 추진해 온 핵심 정책의 도민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민선 8기 제주도의 핵심 정책인 항공우주산업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됐지만 가장 관심을 끈 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에 찬성이 46.3%로 반대(34.9%)보다 높게 나왔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부터 50대까지는 찬성이 많았으나, 60대는 찬반이 팽팽했고 7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우세했다. 찬성 응답자의 63%는 2026년 민선 9기 출범 시점을 선호했는데 제주도의 목표도 내년 지방선거 적용이다. 2030년(민선 10기 출범) 응답은 27.4%였다.

이 조사는 7월 7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거주 만 18세 이상 도민 중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방식으로 표본 추출된 101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모바일웹과 전화면접 조사 방식을 병행해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에 의뢰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이번 결과는 민주당 도당이 지난 6일 대선 기간 여론조사라며 공개한 결과와 달랐다.

민주당 도당 조사에서는 3개 행정구역에 반대는 43.1%, 찬성은 35.9%로 반대가 높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당의 여론조사가 도당 위원장이자 3개 행정구역에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김한규 의원(제주시 을)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는 도당 여론조사에 맞불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당의 조사 결과가 공개된 지 얼마 안돼 정반대 성격의 수치가 나온 것이다. 조사 기간(7월)이나 공개 시점을 고려해도 '여론전'을 고려한 것이라는 반응을 낳고 있다.

한쪽에서는 민주당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행정구역 개수를 도민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조사한 뒤 다음 달 2일쯤 공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의장의 여론조사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제주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잇따라 공개된 여론조사가 정반대 결과로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도의회 여론조사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개편했다.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후 '제왕적 도지사' 논란 등이 이어지자, 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기초단체 부활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여론조사를 포함한 공론화를 거쳐 지난해 1월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고, 현 양 행정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구역으로 나누는 개편안을 권고했고, 제주도는 이를 수용했다.

행정체제개편 여부를 가를 주민투표 요구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가 제주도 내부적으로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2025년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거쳐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은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