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야" vs "꼭 해야"…제주 기초단체 설치 여론조사 '갑론을박'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1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제주 기초자치단체 적정 설치 개수를 다시 여론조사에 부치기로 한 것을 두고 치열한 찬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행정구역 개편안 도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장이 제안한 이 토론회는 제주도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일부터 만 18세 이상 제주도민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여론조사에 앞서 지역사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간 숙의토론을 해 왔음에도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한규 국회의원(민주·제주 제주시 을) 등이 제때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해 지금의 혼란이 있는 것"이라며 "싸움을 말리려다 더 큰 싸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여론조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제주 3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의 좌광일 공동집행위원장도 "이대로 가다간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절차적 과정이 생략됐다"며 "제주도도, 김 의원도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여론조사는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4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3%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2개 설치안을 애초에 제척했다. 이 같은 절차는 민주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민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 특히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이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신효은 JIBS 제주방송 보도취재국 부장은 "현실적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조사 방식과 조사 대상,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6년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불거진 도지사 권한 집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7월 민선 9기 도정 출범에 맞춰 기존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늦어도 이번 달 안에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하다는 게 도의 관측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동·서제주시 간 갈등, 행정기관 신설비 부담, 제주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지난해 11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 의장은 지난 5일 임시회 개회식에서 "공론화 이후 도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도의회 주관의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예고했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