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도입…"교권침해 법적 지원"
도교육청-변호사회 업무협약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10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증가로 교사들이 법적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각급 학교에 지정 변호사를 연결하고 피해 교원이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권 침해에 대해선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도교육청이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이 더 이상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고 법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겠다"며 "제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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