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제주시장 "시민 삶 변화 위해 '자치권 확보'에 역량 집중"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이 1일 '자치권'을 언급하며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취임 1주년 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 현장에서 900건 넘는 시민 민원을 받았지만 온전한 답변을 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지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이라며 "다른 자치단체 시장들처럼 폭 넓은 권한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임명직인 행정시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조례로 해소할 수도 없다"며 "특히 법인격이 없어 법적 책임 주체가 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접수한 현장 민원은 대부분 예산을 수반하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들"이라며 "시민들에게 '제주도에 건의, 요청하겠다'는 말을 자주 한다. 긴박한 시민 사정을 마주하고도 시민 대표자가 온전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예산 편성권, 자치입법권, 법인격 부재는 시민들 삶과 직결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치권이 필요하고, 그 기회가 눈 앞에 펼쳐져 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시민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자치권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기존 4개 시군을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를 두는 단일 광역자치제 형태로 행정 체제를 개편했다.

도에선 이후 기존 기초자치단체 권한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집중돼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와 관련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민선 6·7기 원희룡 도정에서도 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선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내용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