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 제주도의원 "대선 발맞춰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해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이 9일 "6·3 대통령 선거에 발맞춰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9일 오전 제437회 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중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신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한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 최상위 법정 계획은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다. 국제자유도시는 제주특별법에서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 완화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로 규정돼 있다.

한 의원은 "오 지사는 '새로운 비전 설정'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최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한 '2040 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했고 이를 도정 최상위 정책 기조로 채택했다"며 "그러나 이 전략이 추구하는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라는 비전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과 상충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제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폐기를 공식화하고 '지속가능 행복도시 제주'가 최상위 법정 비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비전 변경 시 국가적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선 지역 공약 개발이 이뤄지는 이때를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설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좋은 제안"이라면서도 "지금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이 먼저 진행된 다음 도민 공감대를 얻어 내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세부 지표가 22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세부 지표가 36개인데 이를 동시에 추진하면 행·재정적 노력과 비용이 더 들 뿐 아니라 개별 정책사업간 정합성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거듭 오 지사에게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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