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권 제주법원장 "법관 향한 공격 도 넘어…독립성 침해 엄정 대처"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이흥권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나 위법한 업무방해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제주지법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우리 사법부 전체가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총체적 난국의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별 사건 재판 결과를 놓고 법관에 대한 도를 넘는 공격이 가해지는 등 법관이 세간의 비판과 여론에 직접 노출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엔 법원 청사 난입·난동이란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원장은 "법원으로 출근하는 우리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법원장은 "신속한 재판과 공정한 재판은 그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연된 재판을 통해선 제대로 된 권리구제도, 정의 실현도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지법 법관과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법 지원을 적시에 충실히 할 것"이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나 위법한 업무방해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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