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공모'에도 지원자 0…제주 학생 인권 담당 변호사 구인난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1년 가까이 학생 인권 보장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 전담기구인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지원관 한자리가 지난해 5월부터 1년 가까이 공석이다.

학생인권지원관은 학생 인권 상담과 구제 업무, 인권 침해 사안 조치 권고 관련 법률 자문 등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배정 인원은 총 2명으로, 현재 변호사 자격이 없는 지원관 1명이 업무를 도맡고 있다.

도교육청은 결원이 생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12번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 사안을 주로 다루는 만큼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인권지원관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를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다.

공고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학생인권지원관은 6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연봉액은 6690여만 원으로 제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 침해 사안을 다루다 보면 법적 자문이 필요하지만 공고를 내도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도교육청 위촉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개소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마련됐으며, 인권 상담과 구제활동 외에도 교육 자료 개발과 보급, 인권교육 역량 강화 교원 연수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는 기구다.

oho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