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제주지부 "국토부가 '건폭'…이권 카르텔 수사해야"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가 3일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향해 "건설사에서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내로라 하는 프리미엄 아파트에 부실 딱지가 붙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는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며 "일련의 부실시공은 무조건적인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자에게 적정 공기 산정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도 정착에 힘써야 할 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국은 적정 공기는 커녕 미등록 이주 노동자 초착취의 문을 열어 속도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건설현장 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건폭"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정부 당국이 할 일은 건설기능인등급제, 기능학교를 통한 숙련공 양성, 적정 공기 준수, 노조 탄압 중단"이라며 "경찰은 건설사와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권 카르텔을 수사하고 부실시공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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