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③'제주도의 시간이 왔다'…국토부는 속도전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의 시간이 다가온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를 통과하기 전 누누이 했던 말이다.

그동안 제2공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정부 기관의 몫이었다면 이제는 제주도로 공이 넘어온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이전부터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결정권을 강조해왔던만큼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각종 인허가와 심의, 협의가 기다리고 있고 무엇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낸다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제주도의회의 동의가 또 필요하다.

제2공항 이전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제주해군기지도 2009년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안 처리 과정에서 찬반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원희룡, 주민투표 수용 가능성 낮아…갈등 점점 고조

제2공항 반대측에서는 주민투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국가정책이어도 주민 의견을 듣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만약 제2공항을 주민투표에 붙인다면 주체는 도지사 즉 지방자체단체장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된다.

원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에도 제2공항 주민투표에 부정적이었고 국토부의 강행의지를 봤을때 주민투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민투표가 불발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조례'에 근거한 주민의견조사를 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다. 다만 주민의견조사는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제주지사를 지냈고 자신이 제2공항 논란의 중심축이기도 했던 원 장관의 행보도 관심이다.

원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언급한적은 없다.

오 지사는 유감을 표명하며 원 지사의 역할을 요구했다.

오 지사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이후 연 기자회견에서 "원 장관이 전직 지사로 있었고 제2공항 갈등 현안에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분이라 상당한 협조체제를 기대했다"며 "매우 안타깝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