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촬영 '가짜' QR코드 구분 못하는 '제주안심코드'
100여 사업장·기관만 사용 신청해 실효성도 떨어져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업무 효율 개선을 위해 도입하는 '제주안심코드'.
그런데 제주안심코드에 활용된 어플리케이션이 사업장에 설치한 실제 QR코드와 휴대폰 등으로 이를 촬영한 '가짜' QR 코드를 구분하지 못하는 허술함이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인 경우 지역 내 보급률이 낮은데다 방역당국이 출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회신받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제주지역 역학조사에서 활용된 사례가 없어 '제주안심코드'를 도입하게 됐다.
'제주안심코드'는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와 달리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사업주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사업주는 매번 자신의 휴대전화 등으로 QR코드를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는 제주안심코드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본인인증 1회만 거치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다.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관이 즉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방역업무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간위탁방식'을 통해 A업체가 개발한 인증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해 '제주안심코드'를 시행한다.
민간위탁비용은 연간 3억3600만원이다.
그런데 해당업체가 개발한 어플리케에션으로 '제주안심코드' 사업장(기관)의 QR코드를 휴대폰 등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접촉하면 해당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방문인증'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방역부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휴대전화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제주안심코드를 연계 체계를 개발중에 있지만, 위치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거짓인증' 등으로 방역에 혼선을 초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도내 100여개 사업장과 기관에서만 '제주안심코드' 사용을 신청, 참여율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제주도는 13일부터 '제주안심코드' 앱을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앱스토어 심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다음주로 출시일을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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