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없이 초본 발급"…김포 구래동, 개인정보 유출 논란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제 허락도 없이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돼 황당합니다."

경기 김포시에서 타인의 요청으로 주민등록 초본이 발급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에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A 씨는 최근 뉴스1과 만나 "타인이 초본을 마음대로 발급해도 되는 것이냐"며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돼도 되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A 씨는 2023년 구래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다. 그러나 다른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었고 같은 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A 씨는 이후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 저를 싫어하는 입주민이 200명가량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비속어를 쓰며 비아냥거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다"며 "결국 이사를 택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달 1일 과거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보낸 내용증명을 받았다.

문건에는 A 씨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몸담고 있을 때 진행한 놀이터 보수 공사에 과도한 입찰을 걸어둔 것과 관련, 김포시가 과태료 약 200만 원을 고지했는데 이를 분담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당황한 A 씨는 본인의 새 주소가 알려진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구래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신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경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도대체 제 주소가 어떻게 알려졌길래 내용증명이 날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래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며 "확인해 보니 별도의 사전 확인 없이 제 초본이 발급돼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A 씨의 무리한 입찰 제한으로 과태료가 발생했으므로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래동 행정복지센터에 초본 교부를 신청했다.

이후 관리사무소는 A 씨 초본에 적혀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초본을 떼 준 것은 해당 공무원이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 요구만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관리사무소와 자신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구래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A 씨는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진행된 공사인데 왜 내게 과태료를 내라고 요구하는지 모르겠다"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초본을 발급한 공무원의 의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A 씨 민원을 접수한 구래동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다. 이후 관리사무소의 주장과 달리 A 씨와 채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초본 오발급 사실을 확인한 구래동 측은 이달 7일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된 A 씨의 초본을 회수하고, 해당 초본을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A 씨에게는 초본 오발급에 대한 사과문을 전달했다.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관리사무소의 주장만 받아들여 초본을 오발 급했다"며 "A 씨에게 사과문을 전달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이미 이사한 집 주소가 노출된 지 오래인데 구래동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김포시는 초본을 오발 급한 직원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형 김포시장도 관련 민원을 보고받고 사실관계 파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see@news1.kr